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22-1782 호

2022년도 하반기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체육단체(동호회)를   대상으로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1.

송 파 구 청 장

1. 신청기간: 2022. 10. 11.(화) ~ 11. 4.(금) 18시까지

2. 접수방법: 방문접수, E-MAIL 접수

□ 접 수 처: ┌ 송파구 올림픽로 326,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송파구청 6층)

└ whitfy27@songpa.go.kr

□ 문    의: □ 02)2147-5129

□ 신청서식: 붙임 신청서류 참조(학교와 구립체육시설 각각 분리하여 신청)

3. 신청대상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아래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송파구 소재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을 각각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 송파구체육회 가입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 특정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구립체육시설은 3개월만 사용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은 신청자격이 되나 구립체육시설은 신청자격이 안됨

4. 대상시설

○ 학교체육시설: 관내 소재 학교

합 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89개교	41개교	28개교	19개교	1개교

○ 구립체육시설: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관내 유료 체육시설(11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부서
체육문화회관	양산로 15	대체육관 등	생활체육과
배드민턴체육관	문정로 176	코트 8면	〃
여성축구장	올림픽로 474	축구장 1면	〃
잠실유수지	탄천동로 211	축구장1면, 야구장 1면	〃
탄천유수지	삼학사로24길 49	축구장1면, 족구장2면, 야구장1면	〃
오륜테니스장	방이동 439-8	코트 6면	〃
송파테니스장	송파동 106	코트 2면	〃
성내테니스장	올림픽로41길 27	코트 3면	〃
아우름체육센터 라켓볼장	오금로 455	라켓볼장 2면	〃
천마축구장	마천동 2	축구장 1면	공원녹지과
오금테니스장	오금로 373	코트 2면	〃

※ 각 학교·구립체육시설에 실제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용시설명, 이용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

5. 지원범위

○ 시설에 지급하는 직접적 사용료 및 시설사용과 연계된 공과금

- 지원대상 공과금은 사용시설에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 시설에서 수업(교실)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업료(레슨비)는 지원 불가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는 지원 불가

○ 동호회(단체)에서 생활체육활동의 일환으로 구립·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 개인 명의 1일권 결제 등 지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지원 불가

6. 지원금액: 신청서 접수 후 심의를 통해 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

7.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급액에 대한 정산서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지원금 교부
~11.4.(금)		~11.16.(월)		11월 말		12월 중

8.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2.10.11.(화)~11.4.(금) 18시까지

○ 자격기준시점: 접수기간 내 자격요건을 충족한 단체(동호회)

○ 지원방법: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사용을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공통서류	1.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별지1) 2. 체육단체(동호회) 소개서 및 정관(별지2) 3. 체육단체(동호회) 회원명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별지4) 5. 청렴이행서약서(별지5) 6.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 계약서 및 내역서(사본) 7. 체육단체(동호회) 통장사본
송파구민 구성 단체	공통제출서류 + 단체회원 주민등록초본
체육회가입 동호회	공통제출서류
직장 동호회	공통제출서류 + 회사 확인서(공문) 회사 내 동호회 유무, 동호회명, 구성현황 및 명부 등 내용 기재

※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기 서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

※ 연락가능한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기재 [정산서류 요청 시 연락이 불가하여 정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전화, 문자, 이메일로 연락 예정)]

○ 지원신청 금액: 시설별로 계약(협약)된 금액

- 단,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정액도 신청 가능

9. 정산서 제출

○ 제출기간: 2022.11.7.(월)~11.16.(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별지6), 지출증빙서류 원본

○ 확인관리: 사용료를 지급한 시설에 정산서 내용 적정여부 확인

- 사용시설(학교․구립체육시설) 조회를 통해 사실여부 조회 및 재확인 예정

- 고의로 허위 신청 및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1년간 신청 제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 회수

10. 세부지원기준

신청서 제출

-  학교체육시설과 구립체육시설 예산이 별도의 예산으로 학교와    구립체육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기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2년도 사용료에 한해 지원함

• 학교의 경우 사용계약을 단일연도가 아닌 2022.3.1.~2023.2.28.와       같이 연도를 걸쳐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지원대상은           2022.3.1.~12.31.까지의 사용료임

• 단, 동일 시설이나 다른 시설에서 2022.1.1.~2.28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청

6개월 이상

사용 기준

- 동일연도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해당되며,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2분기(1~3월), 4분기(9~12월) 사용한 경우 사용료 지원 대상에 해당

• 1월, 3월, 4월, 7월, 10월, 11월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학교와 구립체육시설은 별도의 사업으로 두 시설별 각각의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20명 이상의

기준

체육회 가입 동호회	• 송파구체육회에서 확인받은 단체로서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동호회 해당
송파구민 20인이상 단체	• 전체 60%이상이 송파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 동호회 회칙에 명시된 인원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미제출시 미인정
직장 동호회	• 회사의 확인을 거쳐 인정이 된 인원 • 회사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수

시설별 사용

신청 주체별

범위

- 동호회 단위(명의)로 신청하는 학교․기관에서의 경우 동호회    명의로 신청한 경우만 인정

- 개인명의로 월정기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원들 사용료를    합산하여 동호회에서 신청

예)송파구배드민턴 체육관(각 개인이 월정기권 납부)

- 기타 특이사례 발생 시 적용여부  논의하여 결정

신청서 제출시

금액기준

-  1년 단위 사용료 지급시설 : 시설과의 계약서 및 지급내역

- 1년 미만 단위: 1년간 사용예정 금액으로 신청

단, 실제 지원은 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사용료의

범위

- 직접적 사용료(시설사용에 따른 공과금을 사용료와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 합산 가능)

• 학교만 해당되며 시설에 직접 납부한 공과금, 구립체육시설 미해당

• 시설의 수업(교실)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업료(레슨비)는 지원 불가

• 수익성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는 지원 불가

※ 추후 사용료 산정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	□ 학교 □ 구립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금지)			□ 관내주민 동호회 □ 체육회가입 동호회 □ 직장동호회
지원단체 현 황	체육단체(동호회)명
	운동종목
	회원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용시설 현 황	시설명
	시설관리단체
	계약일
	사용기간(계약기간)
	사용주기
	실사용일
신청(예정)금액	신청(예정)금액
	산출내역
위와 같이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체육단체(동호회) 소개서

체육단체 (동호회)명
단체현황	◦대표자명: (전화번호: ) ◦회 원 수: ◦사 무 실 - 주 소: - 전화번호: (Fax : ) - 홈페이지: - 사 무 국:
실 무 자	◦직 위 : ◦성 명 : ※ 연락 가능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기재 ◦휴 대 폰 : ◦이 메 일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기 타 특기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체육단체(동호회)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체육단체(동호회) 정관, 체육단체(동호회)회비 정산자료,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 수집방법: 신청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의 처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제37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향후 선정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단체     대표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청 렴 이 행 서 약 서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한 송파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파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     대표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	□ 학교 □ 구립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정산(변경)신청서

단체구분	□ 관내주민 동호회 □ 체육회가입 동호회 □ 직장동호회
지원단체 현 황	체육단체(동호회)명
	총인원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용 시 설 명		(학교 / 구립)
사용계획	구분	신 청 액						정 산 액(변경 후)
	사용월 (2022년도)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7	8	9	10	11	12
	사용주기
	사용일수
	사용금액
※ 당초 신청액과 같은 경우 ‘신청액’만 작성 ※ 당초 신청액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액’, ‘정산액’ 모두 작성
위와 같이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을 변경(정산)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사용료 정산 및 사업실적

□ 사용료 정산                                                          (단위 : 원)

구 분	사용액	산출내역	비 고

※ 실제 집행내역은 영수처리한 사용료를 기재

※ 각종 영수증,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사업실적

일 시	내 용	참여인원

위와 같이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서명)

■ 첨부서류: 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증빙사진, 통장사본 각 1부

[증빙서류]

거래내역	지출증빙자료(영수증 등)
(붙임)

거래내역	통장사본(입출금 내역 및 환불 내역 포함)
(붙임)

[증빙서류]

증빙사진

운동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